8만원 사기?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8만원 사기?
ehdr**** 조회수 16 작성일39분 전
제가 배민 10만원권이 생길 예정이였어가지고 8만원에 판다고 올렸습니다 근데 아직 못 받아서 못드렸는데 3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계속 서로 했고요 근데 현재 돈이 없어서 아직 못드려서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받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계좌 달라고 요청 했지만 그냥 신고해서 합의금 얻겠다고 합니다.. 전에 85000원 사기친 사람 합의금 120받았다고 하고요 이런경우는 저는 어카죠..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없었고 계속 연락하며 환불 의사를 표시했다면 사기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은 뒤 상품권을 제공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고소 자체는 가능하므로 즉시 환불 시도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지급이 늦어진 것만으로 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자가 아직 상품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판매한 점은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과 계속 연락했고, 계좌를 달라고 요청했으며, 환불 의사를 표시한 기록이 있다면 도망가거나 기망하려 한 사안과는 구별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계좌를 주지 않고 고소와 고액 합의금만 요구한다면, 이는 수사기관에 정상적인 환불 시도와 과도한 합의 요구 정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지금은 말싸움을 멈추고 문자로 환불 의사, 환불 가능 일시, 계좌 요청 내용을 남기십시오. 가능하면 가족 도움을 받아서라도 원금은 먼저 반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대화 내역, 판매글, 계좌 요청 메시지, 환불 의사 표시 자료를 제출해 사기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