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설 사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게임에서 욕설 사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36 작성일26분 전

게임에서 욕설을 해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 그 계정 사용주인이 맞냐고 물어봤고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했다고 했으며

출석요구를 받게될 수도있다. 정확하진 않으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연락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억이 안나서 여쭤보니 제가 성드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드립을 잘 안하는 터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달전쯤 3인큐가 저한테 다굴을 해서 너무 화가 나 사용했던 것이 고소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이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무조건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게임 중 성적 표현이 있었다고 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단순 욕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표현인지, 단순 분노성 욕설인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고, 대화 경위와 표현 수위, 반복성, 상대방 특정 여부를 함께 봅니다. 단순 게임 중 다툼에서 나온 일회성 욕설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아직 출석요구 전이라면 성급히 인정하거나 합의 의사를 먼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이 계정 사용 여부를 확인한 단계라면 앞으로 캡처, 채팅로그, 고소장 내용 확인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제가 한 것 같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출석 연락이 오면 먼저 혐의명, 발언 내용, 일시, 상대방 특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당시 상대방의 선행 도발, 단체 공격, 대화 전체 맥락도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발언이 명백하면 반성문과 재발방지 자료를 준비하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