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인정사건 변호인관련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사기 인정사건 변호인관련
사기사건 인정사건인데, 대표변호사에게 경찰조사 동석을 희망했고 1심까지 하기로 약속했습니다.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분할요청 드렸고, 선임이후로는 소통도, 사건관련해서 이야기 조차 없습니다. 경찰조사 참여한 변호인은 처음봤는데,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옆자리에 앉아서 노트북만 합니다ㅋ
다음조사가 또 있는데 잔금 안하면 참여를 못한다고 말하는데,,,동석한 변호인도 통화가 안되고 대표변호사도 통화가 안됩니다.
로톡 믿고 의뢰했는데,,,피해야 하는 변호사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비용 때문에 이러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상황만으로 변호사가 사건을 소홀히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임 후 사건 진행 상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정하는 사기 사건이라도 양형자료 준비와 수사기관 대응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출석만 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II. 법적 쟁점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경찰 조사에 동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 반성 내용, 재범 방지 노력, 경제적 사정 등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선임계약은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동석만 포함된 것인지, 검찰 대응과 재판 준비까지 포함된 것인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분할 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변호사가 업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III. 사안 분석

사기 사건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변호인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정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