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피의자가 저와 관련된 그림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두었습니다
저와 300일 조금 넘게 만났고 상대는 저를 대상으로 카촬죄, 감금죄 경찰조사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카촬죄 사건 사건 이후로 헤어진 상태인데 예전에 놀러가서 캐리커쳐 커플그림을 같이 그려달라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카톡을 들어가보니 상대방 프로필 사진이 그 캐리커쳐 사진으로 바뀌어 있는데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저랑 사귈 때는 사귀는 티 죽어도 안 내려던 사람이 이제와서 이런다는 것도 소름이고 지금 경찰조사 받고 이런 상황에서 저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린다는 문구를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이라면 직접 연락하여 프로필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분쟁을 키우거나 불필요한 접촉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II. 법적 쟁점
카카오톡 프로필에 캐리커처를 게시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스토킹범죄나 추가적인 위법행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현재 질문자를 피해자로 하는 형사사건의 피의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커플 캐리커처를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하고 의미심장한 문구를 게시한 것은 질문자 입장에서 상당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프로필 사진 변경만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이후에도 연락을 시도하거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정황이 이어진다면 전체적인 경과를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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