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디지털증거 무결성> 바탕으로 모욕죄 보완수사요구 2회 사건 기소가능성 문의
1월 중순경 고소장 접수, 벌써 반년째입니다.
고소인의 게시글 사후 수정으로 특정성 조작고소를 당했고,
억울하여 처음에 혐의부인 하다가 보완수사요구로 댓글 달린 시간대에 제 게임접속 이력이 나와
댓글 작성 사실은 인정하나, 댓글 작성당시 특정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스탠스를 변경하였습니다.
우선, 최초 경찰 고소연락 받았을 때부터 "게시글을 조작했겠죠"라고 발언한 내용도 수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고, 피신조서에도 고소인 특정성 작출을 위한 게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만으로 보면 기소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미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점은 게시글 작성 당시의 특정성과 증거의 신빙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질문자의 주장처럼 게시글이 사후 수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여부가 특정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검사가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모욕죄는 댓글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후 게시글이 수정되어 특정성이 추가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후 수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는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경위와 동일성이 중요하므로, 게시글이 최초 작성 당시와 동일한 상태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에 따르면 최초부터 게시글 조작 가능성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관련 녹취와 정황자료, 커뮤니티 운영방식, 수정이력 미보존 사실 등을 제출하였으며, 검찰도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에 첨부된 주민등록증 사진 역시 오래전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은 하나의 참고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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