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증거 제출 및 형사고소 절차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Attachment: 2a97246스토킹 및 협박 피해를 당했는데 증거 제출 방법과 형사고소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올려주신 자료만으로는 '전과 6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과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건을 의미하는데, 사진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집행유예 등이 함께 표시되어 있어 모두가 전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5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은 형사 전과에 해당합니다.

II. 법적 쟁점 사진을 보면 2012년 사건들은 대부분 '소년보호사건 송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일반적인 형사 전과와 동일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면 2025년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처벌 전력에 해당합니다.

III. 사안 분석 취업에서 불리한 정도는 전과의 개수보다 직종이 더 중요합니다. 일반 사기업은 모든 전과를 일률적으로 조회하는 것이 아니며, 범죄경력조회도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공공기관 일부, 보안업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경비업, 택시 등 특정 직종은 결격사유나 범죄경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