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이게 사기죄가 되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변호사님들 이게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있어서 연락드려요!!

틴더라는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분이 약하루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 투잡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이후 제가 방송봐도 되냐라는 질문에 pulseutv 라는 곳에서 장송중이고 들어가서 라이브 방송을 볼려고 했는데, 입장이 안되는 걸 당사자한테 말하니 코인을 보내주겠다 라고 해서 5000000코인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500만 코인을 실수로 보내었다, 다시 돌려줄수 있냐 라고 물어왔고, 저는 확인하자마자 반환의사를 밝히고 고객센터를 확인해보니 회원분들간의 사적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내용만으로 질문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질문자가 거짓말로 코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방송 시청을 유도하고 코인을 전송했으며, 확인 즉시 반환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프리미엄 결제를 해야 반환이나 출금이 가능하다는 구조는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일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질문자는 코인을 요구하지 않았고 실수로 받았다는 말을 들은 뒤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코인에 실제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임의 사용이나 출금은 피해야 하며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I. 사안 분석 소개팅 앱에서 방송 플랫폼으로 유도한 뒤 고액 코인을 잘못 보냈다고 주장하고, 반환하려면 먼저 98만 원을 결제해야 한다는 구조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제수단이 계좌이체뿐이고 운영자가 회원 간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위험 신호입니다. 상대방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것도 압박 수단일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