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고소취지 이런식으로 적으면 되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고소장 고소취지 이런식으로 적으면 되나요?
피고소인은 공개된 XX에서 XX을 특정하여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도록 하는 등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소하오니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한 후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작성하신 고소취지는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다소 추상적입니다. 고소취지는 범죄사실을 자세히 적는 부분이 아니라 피고소인을 어떤 혐의로 고소하며 처벌을 구하는지를 간결하게 밝히는 부분이므로, 모욕죄의 핵심인 공연성과 특정성을 전제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II. 법적 쟁점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했다는 표현보다는 공개된 공간에서 고소인을 특정하여 사회통념상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는 범죄사실 부분에서 상세히 기재하고, 고소취지에는 처벌 의사만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 작성 방식입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과 같은 사건에서는 피고소인이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했고, 이를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특히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고소인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취지는 간결하게 작성하고, 특정성과 공연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범죄사실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