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고소하고 고소취지가 안맞다는 이유로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상대방을 고소하고 고소취지가 안맞다는 이유로
역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고소 취지나 죄명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역고소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적용 죄명을 다르게 판단하거나 혐의없음 처분을 하더라도,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신고했다면 일반적으로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II. 법적 쟁점 무고죄는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법률을 잘못 이해했거나 죄명을 잘못 적은 경우,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된 경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억된 경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없던 일을 만들어내거나 핵심 사실을 알고도 거짓으로 고소했다면 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고소장에 적은 죄명과 실제 적용될 죄명이 다르더라도 수사기관은 제출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적절한 죄명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폭행이라고 고소했으나 상해로 판단되거나, 사기라고 고소했으나 민사분쟁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역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과장하거나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고소취지가 법원의 요구 형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된 경우,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기재한 보완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