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중 십자인대파열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쌍방 폭행 중 십자인대파열
서로 길에서 구두 합의하에 싸우던 중, 전방십자인대파열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혹은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가진 보험으로 처리하고 100만원 정도의 치료 합의금만 받고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상대방은 부상 여부 미미합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상대방의 폭행으로 발생했다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싸우기로 합의했거나 질문자도 상대방을 때렸다는 사정만으로 상해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 역시 폭행에 가담했다면 상대방도 질문자를 폭행 또는 상해 혐의로 맞고소할 수 있으므로 사건 경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상해죄는 신체의 기능이나 건강상태가 훼손되면 성립합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수술과 장기간 재활이 필요할 수 있는 중한 부상으로 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서로 싸우기로 했다는 합의는 폭행에 대한 승낙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상해 결과까지 적법하게 허용한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와 어떤 행위로 무릎이 손상됐는지가 핵심입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의 부상이 미미하더라도 질문자가 먼저 공격했거나 지속적으로 싸움에 가담했다면 쌍방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넘어뜨리거나 발을 걸고 무릎을 가격한 직후 파열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상해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만 해도 상당할 수 있고 수술비, 재활비, 일을 못 한 손해와 후유장해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합의금으로 100만 원만 받고 끝내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