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처리기한이 오래 걸릴까요,
26년1월31일 밤 8~9시 사이 전남자친구 차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 싸움이 생겼고 운전석에 있던 전남자친구가 내려 저는 싫어 하다가 조수석에 있는 절 강제로 잡아당겨서 오른쪽 팔과 어깨에 멍이생기고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날 2월1일에 바로 신경외과를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화해를 하고 싸우기도 하는 사이가 반복되다 6월12일에 완전히 정리를 하고 6월18일에 저는 전남자친구를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물론 멍사진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피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진행 상황이라면 특별히 지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조사가 끝났고 피의자 조사도 진행된 뒤 피의자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이 검토 중이라면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해당합니다. 질문자께서 조사 후 약 2주간 연락한 사실만으로 폭행 고소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폭행 사건은 CCTV, 진단서, 사진,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해 경찰이 판단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의자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자료의 내용에 따라 추가 조사나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1월 말 발생한 폭행 직후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멍 사진까지 제출한 점은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화해와 재교제, 연락이 있었더라도 폭행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가 이를 근거로 폭행이 없었거나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당시 폭행과 이후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는 담당 수사관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나 보완조사 연락이 오면 성실히 응하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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