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후 가해자 연락 시 접근금지 위반 대응 방법

Q. 질문 내용

스토킹으로 고소한 뒤 경찰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계속 연락을 해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가해자가 연락을 지속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 추가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문자, 전화, SNS 메시지도 접근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III. 사안 분석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연락을 시도한다면 반성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든 연락 시도 기록을 보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IV. 대응 전략 가해자의 연락 시도마다 캡처하거나 녹음해 증거를 남기고, 즉시 담당 경찰관 또는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접근금지 기간 연장과 함께 구속 영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변 보호 요청을 통해 거주지 순찰 강화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