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대출사기로 인해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올해 초에 또 속아서 피해자도 많고 금액도 크다며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사 범행으로 구공판 기소가 되면 형량이 상당히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동종 전과가 있으면 재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범행에서 본인도 사기 피해자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성 부재 또는 피해자 가담 사실로 혐의 일부 방어가 가능합니다.
III. 사안 분석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클수록 법원은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받은 금원이 없다는 점, 기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자신이 기망당한 경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구공판이 진행되면 재판 초기부터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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