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절도 초범으로 검찰에 송치됐을 때 불기소·기소유예 받는 방법

Q. 질문 내용

유니클로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어 초범임에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초범 절도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매장 절도 초범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초범 절도 사건의 일반적 처리

유니클로 등 대형 매장의 절도는 절도죄(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자(매장)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이 기소유예(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를 내릴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생활에 영향이 없습니다.

■ 기소유예를 위한 준비 방법

피해 매장에 피해 금액을 변상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성문(진지한 반성 내용, 재발 방지 다짐)을 작성하여 검찰 조사 시 제출합니다. 초범 사실, 성실한 사회생활 경력(재직증명서, 학생증 등)을 소명 자료로 준비합니다.

■ 검찰 조사 시 대응

검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표명합니다.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고 변호사와 상담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 변상과 처벌불원서 확보 전에 검찰 조사가 먼저 잡히면 조사 연기나 일정 조율을 검토합니다.

■ 기소된 경우의 대응

기소유예가 되지 않고 기소된 경우 약식기소(벌금)를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이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반성 자료, 피해 변상 증명, 사회적 유대감 증빙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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