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귀가하다 2:1 시비 폭행으로 안와골절 입었을 때 법적 대응

Q. 질문 내용

귀가 중에 상대방 2명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해 안와골절을 입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2:1 상황에서 먼저 맞았는데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2명이 가담한 집단 폭행 상황에서 안와골절이라는 중상을 입고도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위기에 처한 경우입니다. 선제 도발 여부, 인원 차이, 상해 정도의 불균형을 강조하여 피해자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2:1 폭행과 쌍방폭행 성립 문제

수사기관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려 해도, 2인 이상이 가담하고 피해자 쪽 상해가 현저히 더 크다면 이를 단순 쌍방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선제 공격이 있었다면 피해자 측의 방어적 대응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논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원 구성(2:1), 먼저 공격한 사람, 사용한 수단의 차이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 안와골절 상해와 형사 처벌

안와골절은 중상해에 해당하여 상해죄(7년 이하 징역)나 중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명이 공모하여 가담한 경우 공동상해죄로 형량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의료 기록(진단서, 수술 기록)과 사고 당시 상황 증거(CCTV, 목격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치료비(수술비 포함),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와골절의 경우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 배상 금액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선행하여 배상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 단계 대응 전략

진단서와 사고 직후 촬영한 부상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모아 피해자임을 주장합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합니다. 상대방 2명 모두를 상해죄 공동 피의자로 고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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