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전 남자친구에게 사기당한 6400만원 고소하려면

Q. 질문 내용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전 남자친구로부터 6400만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집행유예 중이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고소가 현재 집행유예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전 남자친구로부터 6400만원의 사기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며, 피해자로서 고소를 제기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권은 집행유예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중 피해자 고소 가능 여부

집행유예 중이라도 제3자의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합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이며, 본인의 형사 신분이 피해자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소 자체가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6400만원 사기 고소에 필요한 증거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돈을 빌리거나 받을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체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이 변제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긴 내용,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고소와 함께 민사 가압류 병행

고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예금·부동산 등을 가압류하면 향후 민사판결 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고소 후 수사 진행 과정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피해자·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증거가 명확할수록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 진행 중에도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으므로 이중 회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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