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개인 쪽지로 욕설을 받았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대방이 1대1 개인 쪽지나 메시지로 심한 욕설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형사 고소 외에 다른 법적 대응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1대1 쪽지 또는 개인 메시지로 욕설을 받은 상황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묻는 사안입니다.

■ 모욕죄 성립의 핵심 요건 '공연성'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1대1 개인 메시지의 경우 수신자가 단 한 명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 공연성 예외: 전파 가능성 이론

다만 판례는 1인에게만 전달된 경우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 가능성 이론을 적용합니다. 쪽지 내용이 공개 채팅방이나 게시판에 공유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1대1 쪽지에서 이 이론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 모욕죄 외 적용 가능한 법령 검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욕설의 정도와 방식에 따라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괴롭힘 등 다른 법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욕설과 위협적 표현이 담긴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협박죄 적용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욕설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령이 달라집니다.

■ 증거 확보와 향후 대응 방향

1대1 메시지 내용은 스크린샷과 함께 수신 일시, 발신자 계정 정보를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직접적인 형사 고소 외에도 플랫폼 신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욕설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가장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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