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카카오 치킨 기프티콘을 중고 거래로 팔았는데 구매자가 1년 후 환불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Q. 질문 내용

유효기간 1년이 남은 카카오 치킨 기프티콘을 중고 거래 앱에서 팔았습니다. 구매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환불금이 제게 들어왔는데, 구매자가 갑자기 그 환불금을 달라고 합니다.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기프티콘(카카오 선물)을 중고 거래로 판매한 후 구매자가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않아 원래 판매자에게 환불금이 귀속된 경우 환불금 반환 의무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고 거래로 기프티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됐으므로, 환불금은 구매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프티콘의 소유권 이전

기프티콘을 중고 거래 앱에서 판매하면 그 즉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구매자는 유효기간 1년 동안 사용할 권리가 있었으며,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환불금(소멸 포인트 환급 등)은 기프티콘 소유자인 구매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환불금이 들어온 것은 카카오 시스템이 원래 발행 계정으로 환불 처리한 기술적 이유이지, 법적으로 환불금의 권리가 판매자에게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환불금 반환 의무 여부

법적으로는 구매자에게 환불금 수령 권리가 있으므로 판매자는 이를 구매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 당시 '기프티콘 소진·미사용에 따른 환불금은 구매자 귀속'이라는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이후 소멸분에 대한 환급 정책은 카카오 측 내부 정책에 따르므로, 카카오 고객센터에 구체적인 환급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실적인 해결 방법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환불금을 구매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환불금 금액이 명확하면 이체 후 영수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환불금 반환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①중고 거래 당시 조건 확인, ②카카오 환급 정책 검토 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형사 사기보다 민사(부당이득 반환)의 영역이며, 소액이라면 소비자원 분쟁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향후 기프티콘 거래 주의 사항

기프티콘 중고 거래 시 ①유효기간 만료 후 환불금 귀속 조건, ②미사용 시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시 구매자에게 '미사용 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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