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안심결제로 휴대폰을 샀는데 구매확정 후 사기인 걸 알았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중고나라 안심결제를 통해 미개봉 휴대폰을 구매하고 구매확정까지 눌렀습니다. 집에 와서 확인하니 교묘하게 개봉·사용된 제품이었습니다. 구매확정 후에도 환불이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중고나라 안심결제를 이용하여 구매확정까지 완료했으나 이후 제품이 허위(교묘한 개봉·사용품)임을 확인한 경우 환불 가능성과 법적 대응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매확정을 눌렀어도 상대방의 기망(사기)이 입증되면 취소 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심결제 구매확정의 법적 의미

안심결제의 구매확정은 에스크로 결제에서 거래를 종결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구매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미개봉이라고 속인 것이 사기에 해당하면 계약을 취소(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확정은 '정상 제품을 수령했다'는 의사표시이므로, 나중에 결함이 발견되면 이 의사표시가 오인(기망)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 형사 사기 고소 방법

판매자가 미개봉품이라고 속이고 개봉·사용된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합니다. 경찰서(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사기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로는 ①판매 게시물 스크린샷(미개봉 명시), ②판매자와의 채팅 내용, ③제품 개봉·사용 흔적 사진, ④구매 내역이 필요합니다. 중고나라 플랫폼에도 해당 판매자를 신고하여 계정 정지 및 거래 기록 보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

안심결제 플랫폼(중고나라)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결제 취소·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확정 후라도 플랫폼 정책에 따라 사기 피해 구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민사 소액심판을 통해 판매자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계좌번호, 닉네임, 연락처)가 확보된 경우 법원 가압류 신청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과 추가 조치

향후 중고 직거래 시 ①수령 즉시 현장에서 제품 상태 확인, ②미개봉 확인 전 구매확정 보류, ③판매자 정보 사전 확인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확정을 서두르게 만드는 판매자는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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