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기온 32도 한낮 두 시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중 큰 소음 때문에 술 취한 남편이 쫓아가서 시비가 붙었어요. 말로 다투다 결국 안전모로 상대방 옆머리를 쳤습니다. 안전모를 들고 있을 때 상대방이 '쳐 봐라'며 자극했고, 옆 동료는 가만히 지켜봤으며, 저는 말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과하니 상대방이 '하지 마라, 벌써 어지럽다'며 경찰을 불렀고, 흥분 상태였던 남편은 경찰과도 옥신각신하다가 형사고발됐다고 경찰이 돌아갔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전모처럼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가격한 사안은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결과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 안전모 가격의 죄명 평가
안전모를 손에 들고 상대방 머리를 가격한 행위는 수사기관 시각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병원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가 발급되면 특수상해 혐의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쳐 봐라'고 자극한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그 자극이 곧바로 폭행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책임 자체를 면제하는 카드라기보다 형량을 조정하는 카드에 가깝습니다.
■ 본인 사안에서 평가될 정황
남편이 음주 상태였다는 점, 본인 측이 먼저 자리를 찾아가 시비가 시작된 점, 안전모라는 도구를 사용해 머리 부위를 가격한 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형사 입건이 진행된 점은 모두 불리한 정황입니다. 반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전과가 없으며 상대방이 자극한 정황이 있는 사안이라면, 진지한 사과와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 CCTV, 공사 관계자 진술, 옆에 있던 동료의 진술, 본인의 말리는 모습이 함께 정리되면 양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 지금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대응
우선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는지를 가능한 빨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등급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다음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숨기지 마시고, 당시 상대방의 자극적인 언행, 우발적으로 발생한 흐름, 음주 상태에서의 판단 부족, 사건 직후의 사과 시도를 일관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일정이 잡히면 미루지 마시고 성실히 응하시는 편이 향후 양형에 유리합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은 빠르게 보존을 요청해야 사라지지 않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특수폭행·특수상해는 첫 조사 단계 진술 방향이 결과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진단서와 현장 자료가 정리되기 전에 한 번 검토받아 두시면 합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