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립

Q. 질문 내용

혹시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사건은 여자분이 저희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창문에 매달려 있어서 제가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시작됐어요. 충전기 선으로 목을 조르려고 하길래 막다가 꼬집기도 했구요. 그게 이틀 동안 계속됐어요. 상대가 멍 사진이랑 미안하다는 카톡까지 캡처해서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자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극단적 선택 시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폭행죄로 고소된 사안은 단순한 폭행 사건과 전혀 다른 평가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핵심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 폭행죄와 정당행위·긴급피난의 관계

폭행죄는 상대방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꼬집거나 강제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멍이 발생했다면 형식적으로는 폭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폭행을 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제지였는지 여부이고,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불기소 또는 무죄 주장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 사안에서 평가될 수 있는 정황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창문 난간에 매달린 영상, 충전기 선으로 목을 조른 정황, 이틀간 반복된 위급 상황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폭행 사건과는 분명히 다른 평가가 가능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멍 사진과 미안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수사기관은 실제 폭행 여부도 함께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상대방이 질문자분의 집을 방문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사정은 일반적인 폭행 피해 주장과 다소 모순되는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지금 확보해 두면 좋은 자료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폭행이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입니다. 난간에 매달린 영상, 당시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건 전후의 메신저 흐름,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한 적이 없다'는 단순 부인보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수락 여부보다는 일관성 있는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사건 결과를 가르는 데 훨씬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정당행위 주장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진술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출석 전에 자료 구성과 진술 방향을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