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위반 불구속 항소중 같은사건 추가 재판

Q. 질문 내용

남자친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죄로 검사 구형 5년을 받았는데요, 오늘 서울 사건 판사님께서 2년 6개월에 법정 불구속으로 선고하셨습니다. 본인이 사건에 어느 정도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요. 문제는 같은 사건 관련해서 7월에 대전에서도 또 재판이 있어요. 서울에서 불구속됐다고 해서 대전에서도 똑같이 불구속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는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한 지역 사건에서 불구속 선고가 났더라도 다른 지역 동종 사건에서 자동으로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사건의 가담 정도와 양형 자료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들

법정구속은 단순히 선고 형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범행 가담의 적극성, 피해회복 여부, 동종 사건 진행 상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편입니다. 서울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상당한 형량이 선고되었음에도 법정구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재판부가 가족과 연인의 탄원, 사회적 유대관계, 가담 정도 등을 비교적 가볍게 평가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대전 사건은 별개로 진행되는 사건이므로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이뤄집니다.

■ 두 사건 사이에서 살펴야 할 부분

질문 내용에 따르면 남자친구분은 서울 사건에서 주범이 아닌 방조 또는 종속적 가담자로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사건 역시 동일한 범행 구조이고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서울 사건과 사실상 경합범 관계에 놓일 수 있어 재판부가 최종 확정 전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반면 대전 사건에서 가담 정도가 더 적극적이라고 평가되거나 피해 규모가 더 크다면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에서 재판부가 피해회복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면 대전 사건에서도 같은 평가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 7월 재판까지 준비해 둘 자료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회복입니다. 추가 합의 시도, 공탁 절차,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 구체적인 사회복귀 계획서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대전 사건 변호인에게 서울 사건 판결문을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범이 아니라는 판단과 불구속 선고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대전 사건이 선고된 뒤 항소심 단계에서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로 함께 고려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수는 추가 피해회복 여부와 양형자료의 충실한 확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동일한 범행 구조 안에서 진행되는 두 사건은 양형 자료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7월 재판이 다가오기 전에 서울 판결문과 대전 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