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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1월 17일조회 0

고소할 사람이 없는 친고죄, 처벌은 끝인가

홀로 살다 세상을 떠난 공방 주인에 대해, 장례가 끝나고 두 달 뒤 지역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생전에 손님 돈을 떼먹고 도망 다녔다는 내용이었고, 사실과 달랐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동업자가 고소하려 했지만 경찰서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죄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고인에게는 그런 가족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렇게 고소할 사람이 없어 처벌의 길이 막히는 경우를 위해 고소권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따로 두었습니다.

고소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죄는 무엇인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를 친고죄라고 부릅니다. 명예에 관한 죄 가운데에서는 사자명예훼손과 모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다릅니다.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죄법정형고소와의 관계
사자명예훼손 (허위 사실)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친고죄
모욕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친고죄
명예훼손 (사실 적시)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
명예훼손 (허위 사실)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사실 적시 3년 이하·700만원 이하, 허위 7년 이하·1천500만원 이하 등반의사불벌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고인에 대해 사실을 말한 경우는 이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인의 명예는 누가 고소하나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이 정한 대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형제자매나 조카, 사촌이 남아 있다면 대개 그중 누군가가 고소권을 가집니다. 처음 장면의 동업자처럼 오래 가까이 지낸 사람이라도 친족이 아니라면 이 조문으로는 고소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문은 친족과 자손 사이에 순서를 두지 않았습니다. 형제 3명 가운데 1명만 고소해도 고소는 있는 것이 됩니다. 자손을 친족과 따로 적은 것은 친족의 범위를 벗어난 먼 후손에게도 고소의 길을 남기려는 취지로 읽히며,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인물에 대한 허위 글이 문제 될 때 쓰입니다.

문제는 그 범위 안에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고소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끝인가

끝이 아닙니다.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조문의 끝이 「지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있고 고소할 사람이 없다는 요건이 갖춰지면 지정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지정된 사람이 고소장을 내면 그때부터 처벌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지정을 받는 사람이 신청한 이해관계인 본인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공소청 검사를 상대로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접수 창구와 그 뒤의 사건 진행 절차는 기관 개편과 맞물려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해관계인은 누구까지인가

조문은 이해관계인을 따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피해자나 사건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사안마다 따지게 됩니다. 고인이 몸담았던 단체, 오랜 동업 관계, 고인의 사업을 이어받은 사람처럼 훼손된 명예와 법률적·사회적으로 이어진 경우가 흔히 거론됩니다. 다만 인정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서에는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구체적으로 붙이는 편이 낫습니다.

  •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계약서, 사업자 등록 자료, 단체 회원 기록
  • 친족이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 자료
  • 문제 된 글의 화면, 주소, 게시 일시를 담은 캡처
  • 글이 허위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

살아 있는 피해자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인가

모욕도 친고죄이므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의사능력을 잃었는데 대신 고소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오히려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해 고소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어 먼저 그 길을 봅니다. 그 길도 막혀 있을 때 고소권자 지정이 남는 순서입니다.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이 직원에게 모욕을 당했는데 연락되는 가족이 없는 경우처럼, 현실에서 생각보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이 있는데도 고소하지 않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고소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곧바로 지정 신청으로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신청을 미루면 무엇이 문제인가

친고죄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고소권자를 찾고 지정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절차를 밟는 동안 그 기간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미리 단정할 수 없으니 여유를 두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오해해 고소권자부터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구조가 다릅니다.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져야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해지므로,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와 대상이 고인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게시글은 언제든 지워질 수 있으니 화면과 주소를 남겨 두는 일이 신청보다 먼저입니다.

정리

사자명예훼손과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는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합니다. 고소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구체적으로 갖추고, 6개월의 고소기간을 염두에 두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27조, 제228조 · 형법 제312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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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인의 친구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사자명예훼손의 고소권은 친족 또는 자손에게 있으므로 친구는 직접 고소권자가 아닙니다. 고소할 친족이 아무도 없다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고소권자 지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정 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결정이 납니까?

조문은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접수 창구와 이후 진행은 상담 시 확인하시고, 신청서에는 관계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고인에 대해 사실인 내용을 올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사실을 적은 경우라면 이 죄로 보기 어렵지만, 표현 방식에 따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내용 전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모욕을 당한 어머니가 치매로 고소 의사를 밝힐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대신 고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친족의 독립 고소나 고소권자 지정을 차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의 고소기간이 있으니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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