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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9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를 계산하지 않고 둘이 나눠 먹은 사안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논란이 됐습니다. 피해는 배상됐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
여러 주거지에 개 수십 마리를 두고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일부를 굶겨 죽게 하고 여러 마리를 병들게 한 사건에서, 60대가 구속 송치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장에는 …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퇴근한 뒤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가짜 출장으로 여비를 챙긴다는 의혹이 반복해서 보도됩니다. 감사가 예고제로 운영되는 탓에 점검팀이 언제 오고 언제…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두 가지 일이 거의 동시에 벌어집니다. 하나는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를 열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SNS에서 "살인자 …
중대 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문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반성문 몇 장으로 형을 깎겠다는 것이냐." 피해자 측이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양형을…
“신고하지 않으면 각서를 쓰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 이런 말과 행동이 오가는 순간 문제되는 죄가 강요죄 입니다. 강요죄는 이름만 보면 협박죄보다 가벼…
“가만두지 않겠다”, “집으로 찾아가겠다”, “다 알려버리겠다”. 화가 난 순간 오간 이 말들이 형사사건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1심과 같은 징역 12년 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도 그대로 유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최근 법조계에서 이른바 '선고 청취 대행'이 화제가 됐습니다. 정식 판결문이 송달되기까지의 공백을 줄이려고, 담당 변호사가 아닌 제3자가 건당 3만~5만원 수준의 비용을 받고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