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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9건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욕설을 했습니다. 1심·2심은 모욕죄 유죄,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
8살 아이가 손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두 차례 때렸습니다. 아이는 약 1분간 기절했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이거 안 해주면 다 폭로한다." "돈 안 주면 가만 안 두겠다." 카카오톡 메시지 한 줄입니다. 이것이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됩니다. 협박과 공갈은 일상에서 흔히 혼용되지만 법적…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었습니다. 상대방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장만 하고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받습니다. 불법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냈습니다. 문자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성폭력처…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이른바 '벨튀' 는 오랫동안 아이들 장난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의 집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벨을 누르고 사라진 사람이 스토킹범죄 로 검찰에…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고, 성인이 그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온라인에는 같은 반응이 올라옵니다. "서로…
실형이 확정됐는데도 수감되지 않고 수년간 자취를 감춘 사람 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종종 전해집니다.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 식으로 치밀하게 숨었지만, 검찰이 의료 이용 내역 같은 흔적…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이따금 발생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대개 같습니다.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