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관련 질문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과실치상 관련 질문
한 두달 전 쯤에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저희집 강아지 2마리를 산책시키러 나가셨는데 항상 늦은 시간에 나가시다가 저녁8시쯤 나가셨는데 원랜 늦은시간에 나가면 사람이 없고 넓은 공터라서 부모님께서 시간을 이르다 생각을 못하시고 강아지를 잠깐 풀어놓으셨거든요. 그곳에 다른 강아지가 산책중이었고 저희집 강아지 두마리가 달려가서 그 산책중인 강아지 주인분께서 놀라셔서 걍아지를 끌어안으려고 하다가 무릎에 상처가 나셨어요. 저희부모님은 놀라서 달려가서 괜찮냐 묻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어요. 무릎 까지셔서 어떡하냐 물으니 이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목줄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질문자님 측 강아지들이 다른 사람과 반려견에게 달려가고, 상대방이 이를 피하거나 자신의 강아지를 안는 과정에서 무릎을 다쳤다면 직접 물지 않았더라도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됐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목줄 미착용과 실제 상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과실치상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상해를 입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려견을 공터에서 풀어놓은 행위는 보호자로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상대 강아지가 이후 걷지 못하게 된 문제는 형사상 과실치상과는 별개이고,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당일 상대방이 가벼운 상처라고 말했고 부모님이 즉시 사과하고 연락처까지 제공한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음날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스스로 일정을 미뤘다는 점도 피해 확대 여부를 따질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의 다른 강아지까지 이후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은 별도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