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대응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대응

친구네집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나온 뒤로 블랙아웃이와서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결제기록들을 보면 00:11분 카카오택시 결제내역 00:26분 제가 택시기사님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을 불렀고 정신을 차려보니 06:30분 아침에 경찰서에서 한손에 수갑을 찬 채 자고있었어요 그때 경찰관분이 깨워주셔서 오늘은 이만 들어가보시고 조사때 한번 더 와주셔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전화를 해보니 제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서 경찰서에 갔고 4시간가량 경찰서에서 침을 뱉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 찍어둔것도 있다고 하셨구요 또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설명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확정적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4시간 동안 욕설하고 침을 뱉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관에게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체포·보호·조사업무를 방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택시기사에게 실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침을 경찰관에게 직접 뱉거나 신체를 밀치고 위협했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바닥 등에 침을 뱉고 욕설만 한 것이라면 다른 혐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블랙아웃으로 기억이 없다는 점은 음주 상태를 스스로 만든 경우 형사책임을 피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영상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기억보다 영상에 나타난 행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재물손괴 기소유예 전력은 유죄 전과와 동일하지 않지만 처분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