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이상한 사람과 부딪혔을때 대응
비공개 조회수 9 작성일16분 전
어제 배달하면서 모텔로 음식을 갖다주러 가는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려고 하는데 바로 올라가버려서 낮에 날씨도 너무덥고 땀도 나고 힘드니까 더 기다리는거에 예민해져서 혼자서 짜증을 내다보니 조용한 로비에 좀 크게 들렸는데 거기 있는 남자 직원이 시끄럽다는 식으로 불쾌함을 대놓고 드러내면서 신경질내듯 문을 세게 쾅 닫고 들어가길래 제가 왜 승질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다시 나와서 자기한테 그런거냐고 인상을 팍 쓰면서 막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인게 자기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설명만으로 상대 직원에게 곧바로 협박죄 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상을 쓰며 가까이 다가오거나 고성을 질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도 다시 모텔로 찾아가 항의했고 퇴거 요구 후에도 계속 실랑이를 했다면 오히려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직접 찾아가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한 언쟁, 고성, 불쾌한 태도만으로는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밀치거나 때리려는 행동, 구체적인 위해 발언이 있었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텔 측이 나가라고 요구한 뒤에도 계속 머무르면 퇴거불응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당시 CCTV가 있다면 누가 먼저 접근했고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왔는지, 실제 욕설이나 위협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핵심자료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영상과 녹음이 있다면 확인 가능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방문해 따지는 행동은 법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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