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이버 도박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미성년자 사이버 도박
dkr 조회수 34 작성일18분 전
불법 도박 관련해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먼저 교육을 받아야하고 그 이후에 어떤 처분이 나올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는데 총 입출금 300정도 한것 같습니다
경찰이 사이트를 조사하고있는 도중에 제 이름과 계좌가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대포통장을 잡은건지 사이트 자체를 잡은건지도 모르겠네요 경찰은 저한텐 교육받고 끝날거 같다고 말했는데 엄마한텐 또 추후 조사를 받아야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셨어요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고 앞으로 전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경찰이 교육을 받으면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했다면 현재로서는 비교적 경미하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을 받는다고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의 정확한 나이, 도박 횟수와 기간, 총 입출금 규모, 상습성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처분이 결정됩니다.

II. 법적 쟁점 불법 인터넷도박은 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고 반복성과 규모가 크면 상습도박 여부까지 검토됩니다. 다만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형사책임은 인정될 수 있지만 초범 여부와 가담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III. 사안 분석 총 입출금이 약 300만원이라고 해서 그 금액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를 충전하고 환전했는지, 몇 차례 이용했는지, 단순 이용자인지 다른 사람을 가입시키거나 계좌를 제공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경찰이 사이트를 수사하다 계좌내역에서 질문자님을 확인했다면 이용자 추적 과정에서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교육에는 성실히 참여하시고 계좌거래내역과 실제 이용기간을 미리 정리하십시오. 조사 연락이 다시 오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지 말고 단순 이용 사실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