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벌금 30만원 정식재판 선고유예 가능할까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모욕죄 벌금 30만원 정식재판 선고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을 준비하는 취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인터넷에 댓글을 하나 작성하여

모욕죄 벌금 30만원 약식령명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단계, 검찰단계 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거절이 되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제 범행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선고유예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할 예정이고

공탁금도 100만원을 제출할 예정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수사단계부터 합의를 시도했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벌금 30만원으로 매우 낮아 법원이 반드시 선고유예로 변경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선고유예는 벌금형을 선고할 사건에서도 가능하지만 범행의 동기와 정도,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상태에서 형사공탁을 하는 것도 피해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자료가 될 수 있으나 공탁만으로 선고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초범, 단일 댓글, 범행 인정, 지속적인 합의 시도는 선고유예를 주장할 만한 사정입니다. 반면 모욕 표현의 수위와 게시장소, 전파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도 함께 평가됩니다. 반성문은 여러 번 형식적으로 제출하기보다 범행경위와 재발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IV. 대응 전략 정식재판에서는 취업준비 자료, 공무원시험 준비내역, 반성문, 합의 시도자료와 공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십시오. 일반적인 모욕죄 벌금 30만원만으로 국가직 9급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유예 역시 통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