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자사기 피해자 입니다 (제가 삼자로 엮였네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삼자사기 피해자 입니다 (제가 삼자로 엮였네요)
안녕하세요. 어이 없는 일을 당했네요..
당근마켓에서 백화점 상품권 판매를 하려고 판매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곧 사기꾼으로 부터 연락이 왔고 (당시에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펑크방지비를 입금하겠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거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더라구요. 
펑크방지비 2만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다음날 약속시간이되어, 거래를 진행하고자, 연락을 하니, 미리 입금을 해주겠다고, 남편이 나갈건데 전달만 잘 부탁한다고 합니다..

미리 입금도 받았겠다, 별 의심 없이, 약속장소로 나온 남자에게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자료대로라면 형사상 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당근거래로 알고 상품권을 실제 교부했고 CCTV와 대화내역까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민사에서는 주로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문제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돈이 질문자님 계좌로 들어갔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 상품권을 제3자에게 넘긴 정상적인 거래 당사자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상품권 판매글, 사기범과의 대화, 펑크방지금 입금, 실제 약속장소에서 상품권을 전달한 CCTV가 모두 있다면 사기에 가담했다는 주장에 상당히 강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금자와 상품권을 수령한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을 당시 알았는지,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민사에서도 피해금 전액을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계좌내역, 당근대화, CCTV, 상품권 구매 및 보유자료, 수사기관 제출자료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