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소 후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사기 피소 후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

(경찰조서는 마친상황임)제가 고소인에게 창업상담을 해줘서 세차창업과정을 300만원씩 판매할수있는 창업아이템으로 같이 하는 계약을 맺고 1100만원 보증금을 받고, 매출일어나면 서로 나눠갖는 구조로 27년 1월까지 매출없으면 보증금 전액 고소인께 반환해주는 조건(매출발생시, 제가 홍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수익나눠받는 부분은 차감후 보증금반환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1100만원은 '보증금'이름으로 송금받음. 단, 고소인이 사업 중간에라도 제가 안내한 창업을 위해 할일들 수행이 힘들어 보이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사실관계만 보면 보증금 1,1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계약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인지입니다. 실제 창업상담과 교육을 진행했고 약정 내용도 존재한다면 유리한 사정입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는 계약 체결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중요합니다. 이후 사업이 틀어지거나 반환이 지연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곧바로 카드대금이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수사기관이 반환능력과 자금사용 경위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께서 실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미션을 안내했으며, 상대방도 이를 수긍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단순히 돈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건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업 매출이 있었고 상가 매각을 통해 반환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는 점도 자료가 있다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드부채와 대출이 상당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당시 전체 자산과 현금흐름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