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 폭행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누범기간중 폭행
bjh0**** 조회수 21 작성일3시간 전
제가 6월2일에 복역을 마치고 나온 상황에서 (현 시점 출소 한지 두달 된 상황)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전 한번 밀쳐졌고 저는 두번 밀었는데 두번 다 상대가 넘어졌습니다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고 술 먹고 화 나서 밀었는데 넘어지며 살짝 긁혔나봅니다 상해진단서는 제출 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앵간해선 합의 하고 끝내고 싶은데 못 했을 경우 실형이 나올까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은 적은가요? 참고로 제 친구가 말리다가 그 사람이 잡아당겨서 시계줄이 끊어지며 손목이 긁혀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출소 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실형 위험을 훨씬 무겁게 보셔야 합니다.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와 전과 내용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반드시 실형이라고 단정할 상황도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누범기간 중 범죄는 형을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질문자께서 상대방을 두 차례 밀어 넘어뜨렸다면 단순 폭행으로 판단될 수도 있지만, 넘어지면서 발생한 상처가 확인되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손목 부상 역시 별도의 피해가 인정된다면 추가적인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실제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입니다. 단순한 찰과상 정도이고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중한 상해 사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출소 직후 다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상당히 불리합니다. 특히 이전 전과가 폭력범죄인지, 누범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