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폭행 합의금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특수 폭행 합의금

안녕하세요 제가 술에 취한 상태로 상대방이랑 싸우다가 이상태로 가면 질거같아서 옆에있는 휴지통 잡고 때렸습니다 근데 휴지통에 맞아서 뿌러진건아니고 그 이후에 주먹으로 얼굴 구타를 몇번 더하니깐 상대방 이빨이 5개가 나갔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 안하는조건으로 합의금 4200달라는데 이정도면 합의금주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누범이런거 없고 경찰조사 한번도 안받아봤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4,200만원을 바로 지급하고 끝내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휴지통을 들어 상대방을 가격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치아 5개가 손상됐다면 단순 폭행보다 훨씬 중한 사안입니다. 휴지통의 크기와 재질, 사용방법에 따라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 치아 손상과의 인과관계까지 인정되면 상해 또는 특수상해 여부도 수사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특수폭행이나 상해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언제나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주변인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사건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는 조건만으로 4,200만원을 지급하면 돈을 지급한 뒤에도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III. 사안 분석 경찰조사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건을 들고 가격하고 이어 얼굴을 반복적으로 때렸으며 치아 5개가 손상된 점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말하는 치아 손상이 탈락인지 파절인지, 임플란트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에 따라 실제 손해 규모는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 4,200만원이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