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합의금 금액 4200만원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특수폭행 합의금 금액 4200만원

안녕하세요 제가 술에 취한 상태로 상대방이랑 싸우다가 이상태로 가면 질거같아서 옆에있는 휴지통 잡고 때렸습니다 근데 휴지통에 맞아서 뿌러진건아니고 그 이후에 주먹으로 얼굴 구타를 몇번 더하니깐 상대방 이빨이 5개가 나갔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 안하는조건으로 합의금 4200민원달라는데 이정도면 합의금주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누범이런거 없고 경찰조사 한번도 안받아봤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4,200만원을 지급하면 무조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휴지통을 집어 상대방을 가격한 행위는 물건의 재질과 크기,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또는 전체 경위에 따라 특수상해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얼굴을 때려 치아 5개가 손상됐다면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합의의 필요성 자체는 상당히 큽니다.

II. 법적 쟁점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3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사건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200만원이 적정한지는 단순히 신고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 진단내용과 치아 치료범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 유리하지만 술에 취해 휴지통을 들고 가격한 후 얼굴을 반복적으로 때렸고 치아 5개가 손상된 사안이라면 처벌 위험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치아가 나갔다는 표현만으로 영구치 상실인지 파절인지, 임플란트가 필요한지 알 수 없어 현재 단계에서 4,200만원이 적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