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일 선고구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오늘 당일 선고구요

사기죄 관련인데
원금 1605만원중 170만원 변제하였고
선고 징역 5월 떨어졌습니다 초범에
변제계획서 제출하고 집안사정 참고자료 등 모든자료 제출한 상태입니다 항소하였구여
그전에 채무관계로서 피해자랑 연락이 안됐던적은 없지만
원래 갚기로했던 방식이 안되서 사기죄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엄벌탄원서 촉구한 상태입니다 합의할 맘 없고

질문입니다

항소 기각이 날 확률이 있을까요?

다음 재판때 자료나 뭘 더 챙겨야 할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항소기각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초범이고 일부 변제와 변제계획을 제출했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원금 대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면서 합의 의사도 없는 상황이라면 1심 징역 5개월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 선고 전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추가하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1심과 같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것보다 1심 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양형사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에서는 피해금액, 실제 변제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경위,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 가족 및 경제사정 등을 종합하여 형을 판단합니다. 특히 실형 사건에서는 말로 된 변제계획보다 실제 변제가 훨씬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유리한 점은 초범이라는 점과 일부 변제 사실, 연락을 끊고 도주한 형태가 아니었다는 사정입니다. 반면 전체 피해액에 비해 실제 변제액이 적고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은 불리합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을 다투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변제능력, 자금용도, 거래 경위 등을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