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돈은못받나요ㅜ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투자사기 돈은못받나요ㅜ
비공개 조회수 32 작성일56분 전
3년전 지인권유로 돈을맡겼어요
1억이였는데 5천만원은 1년전에주더니
남은 5천에 이자2천얹어서 돌려준다며
추가 천만원을 요구하는데
경찰신고 민사소송도생각해봤지만
이미 집도넘기고 수급자로살고있다 하더라구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돈을 바로 회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지금 포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특히 남은 5천만원과 이자 2천만원을 돌려주겠다며 추가로 1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추가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II. 법적 쟁점 투자사기에서는 처음부터 투자금 반환 능력이나 투자처가 없었는지, 수익을 보장하거나 원금 반환을 약속했는지, 다른 피해자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투자 실패인지, 돈을 받을 당시부터 속인 것인지에 따라 형사고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III. 사안 분석 1억원 중 5천만원을 일부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돈을 돌려주겠다며 추가금을 요구한다면 기존 피해자를 더 속이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집을 넘기고 수급자로 지낸다고 해도,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나 강제집행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추가 송금은 중단하고, 송금내역, 투자 약정 내용, 수익 약속, 반환 약속, 추가 1천만원 요구 메시지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형사고소로 압박하고,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재산조회, 채권압류, 부동산 이전 경위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