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질문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폭행사건질문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15 작성일13분 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에 술에 만취해서 행인이랑 시비가 붙었고
블랙박스상 친구가 먼저 때리고 넘어트린후 휴대폰을 뺏으려 했고 저도 맞은 사람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뺏을려 하다 상대방의 얼굴 정면을 오른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휴대폰은 다 부셔졌고요
최소 전치 6주가 나온다 들었고
경찰 말로는 무조건 재판을 간다고 하는데
친구는 초범이고
저는 3월 11일에 특수폭행 기소유예가 하나있고
4월8일에 약식기소 벌금형이 하나 있습니다
실형을 들어가지 않기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전치 6주 예상 상해, 휴대폰 손괴, 친구와 함께한 폭행 정황, 최근 특수폭행 기소유예와 벌금 전력이 있어 지금은 피해자 합의와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상대방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문제됩니다. 친구가 먼저 폭행하고 질문자님도 가담했다면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행위와 파손은 재물손괴, 경우에 따라 강도성 주장까지 번질 수 있어 진술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전치 6주라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이 재판을 언급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3월 특수폭행 기소유예, 4월 벌금형이 있다면 단기간 폭력 재범으로 보일 수 있어 약식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감경보다 오히려 재범 위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실형을 피하려면 피해자 치료비, 휴대폰 수리비 또는 교체비,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 반성문, 금주치료, 폭력예방교육, 가족 탄원서, 직장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친구와 역할이 다르다면 본인의 가담 정도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