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기 직전에 감사에 걸렸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이직하기 직전에 감사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불안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이걸로 며칠동안 잠도 안오고 심장 떨려서 너무 힘듭니다ㅜ 긴 글이지만 한번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1. 문제의 자료는 회사 공유 드라이브에 올라와있고 비밀폴더나 비공개 자료가 아니라 인턴도 엑세스가 가능한 자료였습니다. 2. 자료를 보니 개인적으로 공부하면 좋을 자료라고 생각해서 일부 자료를 회사 컴퓨터로 다운했습니다. (파일은 용량이 꽤 컸음 2기가 정도) 3. 그리고 주말에 이직 포트폴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영업비밀·배임·개인정보 쟁점 검토

판례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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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결론 현재 상황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회사 자료를 개인 드라이브와 외장하드로 옮긴 행위는 충분히 중대한 감사 사안입니다. 공유 드라이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열람 권한과 외부 반출 권한은 별개입니다. 특히 계약서나 타 부서 자료가 포함되고 경쟁사 이직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가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형사책임은 자료의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 회사의 보안관리 수준, 반출 목적, 실제 유출이나 사용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개인 공부나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옮겼더라도 회사 승인 없이 외부 저장장치에 복사했다면 사규 위반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 제공이나 사적 이용 목적이 없고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방어할 여지는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감사팀이 삭제하지 말라고 명확히 지시한 뒤 파일과 휴지통을 삭제한 부분은 가장 불리합니다. 실수로 포함된 자료를 발견해 바로 지웠다는 설명은 가능하지만,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