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전처 고소 가능한가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전처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처의 신고로 스토킹 벌금형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처가 제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지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전처를 고소하려합니다. 제 친구가 전처에게 연락을 먼저 한 것으로 보이고 제가 카톡 내용을 살펴보니 전처가 제 친구보고 ㅇㅇ씨는 현재 스토킹으로 벌금형 나온 상태이니 본인한테 이 시간 이후로 연락을 삼가해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보냈더군요. 범죄 구성요건 모두 성립하니 고소 예정입니다. 두 죄 모두 송치시켜주실 변호사님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판단 기준 정리하기

질문에는 법적 위험이 있어 사실관계와 표현을 나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유죄가 확정된 벌금형인지, 단순 기소인지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다”는 말의 정확성이 달라져요. 또한 한 사람에게 알린 것인지, 모욕적 표현이나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도 중요해요.

판단 기준을 정리함

11s 동안 처리함

I. 결론 현재 확인되는 카카오톡 문구만으로는 전처를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송치시키기 어렵습니다. 전처가 친구의 선행 연락에 답하면서 스토킹 사건과 연락 중단 요청을 전달한 정황이라면, 비방 목적보다는 자신의 안전 확보와 분쟁 방지를 위한 설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급한 고소는 오히려 전처에 대한 접촉이나 압박의 연장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춰야 합니다. 제시된 문구에는 욕설이나 인격 비하가 없어 모욕죄 구성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필요한데 친구 한 명에게 보낸 메시지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 될 수 있으나, 연락을 삼가 달라는 목적과 전달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