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버 리뷰 명예회손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이버 리뷰 명예회손
안녕하세요, 대형카페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금일 제 머리색(특정가능)과 성별을 적고 불친철 하다, 거짓말을 했다(사실 아님), 사장님 직원교육을 다시 해야겠다 는 내용으로 리뷰를 남긴 고객을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저희매장에는 특이한 머리색을 한 직원이 저 뿐이고 대형카페 특성상 리뷰를 보고 많은 고객이 방문을 하는데 너무 불안하고 속상하고 누군가 저를 불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고소하는 절차와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해당 네이버 리뷰는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고, 머리색과 성별만으로도 매장 관계자나 단골손님이 귀하를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하지 않은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한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불친절하다는 표현이나 직원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주관적 평가로 보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구체적인 사실이 게시되고, 그 사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어야 합니다. 실명이 없어도 특이한 머리색, 성별, 근무 시간과 상황을 종합하여 주변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작성했다면 형사책임이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대형카페 공개 리뷰는 다수 고객이 확인하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객이 실제 응대 과정에서 느낀 불쾌감을 표현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매장 내부 영상과 주문내역,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 진술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