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 피의자 진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 방향 문의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맞고소 피의자 진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 방향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쌍방폭행 사건으로 상대방도 저를 맞고소한 상태이며, 향후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는 이미 마쳤고, 당시에는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사 상담에서는 피의자 진술서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 진술서는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받은 내용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피의자 진술서에는 유리한 사실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피의자 진술서는 길게 쓰는 것보다 사건의 시간순서와 각 행위의 주체, 폭행을 시작한 사람, 본인이 한 행동의 범위와 이유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고소 사건에서는 고소인 조사 때 한 진술과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상대방 고소장을 확인한 뒤 최종본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고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면 이후 CCTV와 목격자 진술이 확인될 때 전체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법률정보포털)

III. 사안 분석 유리한 사실만 나열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불리한 행동도 인정하되, 그 직전 상황과 방어 목적, 강도와 횟수를 함께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을 밀었다면 이를 부인하기보다 상대방의 선행 폭행을 피하거나 제지하는 과정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다만 법적 평가까지 스스로 단정하거나 과도하게 사과하는 문구는 피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