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통장사용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로맨스스캠 통장사용
tpgh**** 조회수 30 작성일7시간 전
어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서 k뱅크로 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으로 상대방이 화장품 판매 대금이라는품목으로
입금이되고 입금된 돈으로 업비트로 다시 입금하고
업비트에서 테더를 거래 해서 다시 바이낸스로 입금해서 바이낸스에서 다시 출금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통장이불법 대포통장으로 사용 된것 같아 한번 변호사에 문의 해보라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사안은 단순한 로맨스스캠 피해를 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 방조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실제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기망을 당해 계좌를 이용당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 추천을 받아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질문 내용대로라면 K뱅크 계좌로 입금된 돈이 업비트를 거쳐 테더를 매수한 뒤 바이낸스로 전송된 구조입니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로맨스스캠 조직에서 자금세탁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어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인의 인식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계좌를 개설해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임을 알면서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반대로 상대방을 정상적인 거래로 믿고 계좌를 개설하거나 가상자산 거래를 진행하였다면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과의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 송금 지시 내용, 거래 내역, 업비트 및 바이낸스 접속기록 등을 모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