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회사로부터 내용증명과 횡령 주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방법

Q. 질문 내용

퇴사 후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이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의 전 단계로 활용됩니다. 횡령 주장을 받은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인과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 성립하며,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의 행위였음을 입증하면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무시하거나 회신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증거가 쌓이게 됩니다. 재직 중 지출 행위가 결재 라인을 거쳤다면 횡령 고의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과 내용이 구체적인지, 해당 금액을 어떤 경위로 사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재직 중 승인된 지출이라면 지출 결의서, 상급자 승인 내역, 거래처 자료 등이 결정적인 방어 자료가 됩니다.

IV. 대응 전략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관련 자료를 전부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 구체적 증거 제시를 요구하는 답변서를 발송하면서 협상이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