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지인 간 싸움에서 쌍방 고소 가능성과 모욕·명예훼손 대응

Q. 질문 내용

온라인에서 지인과 싸움이 벌어져 고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대도 뒷담화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쌍방이 비슷한 행위를 했다면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할 위험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맞고소를 통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II. 법적 쟁점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쌍방이 서로 모욕하거나 뒷담화를 한 경우 각각 고소가 가능하므로 어느 쪽도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호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III. 사안 분석 온라인상의 발언은 공연성이 넓게 인정되므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면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비슷한 행위를 했다면 고소장 접수 시 맞고소로 대응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상대방의 뒷담화 내용과 자신의 발언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고소 전에 합의를 시도하거나,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맞고소를 통해 쌍방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두면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언 기록을 즉시 캡처하여 보존하면 이후 법적 절차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