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연루된 경찰 조사 피의자 방어 전략

Q. 질문 내용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대포통장 연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기망에 의해 통장 정보를 제공한 피해자라면 고의 없음을 입증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전자금융거래법은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에 고의로 가담했다면 사기죄 공범이 될 수 있으나, 속아서 통장을 제공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으므로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비용은 사건 규모와 사무소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통장이 지급 정지된 상태는 수사기관이 대포통장으로 특정했음을 의미합니다. 통장을 넘기게 된 경위가 취업 사기, 아르바이트 명목 등 기망에 의한 것이면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여 통장 제공 경위와 기망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망에 이용된 연락 기록, 문자, 계좌 이용 내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고의성 부인에 도움이 됩니다.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두면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