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사유가 늘어난다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국회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그 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함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법원 판례로 인정돼 온 법리를 명문화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치적 논쟁으로도 번진 상태입니다.

이 글은 그 정치적 공방을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공소기각이라는 제도 자체가 무엇이고, 현행법과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형사 실무자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 당사자에게는 정쟁보다 이 조항이 실제로 재판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핵심 정리

•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재판을 끝내는 형식재판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제328조)

• 현행법은 재판권 없음, 이중기소, 친고죄 고소 취소 등 7가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 두 가지를 새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합니다

• 이는 그동안 대법원이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온 '공소권남용' 법리를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중대한', '현저히'라는 표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는 개정안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 본 글 작성 시점 기준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거나 통과 직후 단계이므로, 실제 시행 여부와 시행일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공소기각이란 무엇인가

형사재판은 보통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절차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에 재판을 진행할 자격 자체가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 관문이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바로 이 관문에서 걸러지는 경우로, 사건의 실체(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재판을 끝내는 형식재판입니다. 무죄와는 다릅니다. 무죄는 "죄가 없다"는 판단이지만, 공소기각은 "애초에 이 재판을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됐다"는 절차적 판단입니다.

2. 현행법상 공소기각 사유 — 한정 열거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제328조는 공소기각의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임의로 사유를 만들어낼 수 없고,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만 공소기각이 가능합니다.

3. 개정안이 추가하는 두 가지 사유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위 목록에 다음 두 가지를 추가합니다.

•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때 —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었고 그 위법한 수사를 기초로 기소가 이뤄진 경우

•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 — 검사에게 인정되는 기소 여부 재량을 명백히 벗어나 기소한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두 번째 사유의 문구를 두고, 기존 판례의 표현(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공소제기 등)을 반영해 조문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4.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 '공소권남용' 법리와의 관계

사실 이 두 사유가 법조계에 전혀 낯선 개념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공소권남용'이라는 이름으로, 검사의 기소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평가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소기각에 준하는 판단을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이는 판례로만 형성된 법리였고, 조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판례 법리를 법률 조문으로 명문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명문화 자체는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중대한', '현저히'라는 불확정개념의 구체적 적용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행 초기에는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조항을 둘러싼 정치적 평가(특정 사건을 겨냥한 것인지 여부 등)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입니다. 이 글은 그 정치적 평가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며, 조문 자체의 법적 의미와 실무적 파급 효과만을 다룹니다.

5. 형사 사건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이 조항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형사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는 항변 사유가 하나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새로운 조항의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 진술 강요, 절차 위반 등이 있었고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 기소 여부 판단에 있어 통상적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 동종 사안에 대한 현저히 불균형한 처분 등)

다만 대법원이 그동안 공소권남용 법리를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법 조문이 신설되더라도 실제 인정 사례는 당분간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차 위반을 다투려는 피고인이라면, 위법수사의 구체적 정황을 초기부터 기록·소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부산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수사 절차의 적법성, 공소권남용 관련 쟁점이 있는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며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절차적 항변(위법수집증거배제, 공소권남용 등) 실무 경험 ③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절차 대응 가능성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서울·경기·인천·대전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 안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대표전화 1533-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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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무죄는 사건의 실체를 심리한 뒤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공소기각은 실체 판단 없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재판을 끝내는 형식재판입니다. 두 판결은 성격이 다릅니다.

Q. '소추재량권 일탈'이 새 사유로 추가되면 기소된 사람들이 쉽게 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나요?

A. 이 개념은 그동안 대법원이 '공소권남용' 법리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해 온 것을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문이 신설되더라도 '현저히 일탈'이라는 요건 자체가 엄격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인정 사례가 크게 늘어날지는 시행 이후 판례 축적을 지켜봐야 합니다.

Q. 이 개정안은 이미 시행된 법인가요?

A. 본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국회에서 심의·처리되는 단계의 법안입니다. 실제 시행 여부와 시행일은 국회 통과, 공포, 부칙상 시행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내 사건에서 위법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 위반의 구체적 정황(시점, 방법, 관여자 등)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기록하고 소명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위법수집증거배제 등 관련 법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산에서 절차적 항변이 필요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절차적 항변(위법수집증거배제·공소권남용 등)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중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의 법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대한 입장 표명이 아닙니다. 개정안의 시행 여부·시행일·최종 조문은 국회 통과 및 공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31일) 기준 보도된 내용을 반영했으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적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형사소송법 (제327조·제328조)
· 국회 심의 현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개정안 원문·심사 경과 확인 가능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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