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온라인에서 욕설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모욕죄 고소를 받은 경우 상황에 따라 무혐의 주장이나 조기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파악한 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방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온라인 댓글은 공연성이 넓게 인정됩니다. 모욕 표현이 사회 통념상 단순 비판 또는 경미한 불만 표시 수준에 그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III. 사안 분석 발언의 내용이 구체적인 욕설이나 심한 경멸 표현인지, 단순 비판인지 여부가 모욕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댓글이 공개 게시판에 게재된 경우 공연성은 충족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IV. 대응 전략 수사기관 조사 전에 발언 내용과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접촉을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모욕 표현의 경미성이나 피해자 특정 불가를 주장하는 방어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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