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후 상대방 무고 역주장과 보완수사요구 대응 방법

Q. 질문 내용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무고라고 역주장하며 보완수사요구 처분이 내려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이 무고죄 역주장을 펼치더라도 기존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다면 법적 책임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완수사요구 처분은 수사 종결이 아닌 계속 진행을 의미하므로 증거 정리와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모욕죄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핵심 요건으로,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공연성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고소 내용이 허위이고 이를 신고자 스스로 인식했음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실에 기반한 고소라면 무고죄 위험은 낮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한 결정으로 이후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III. 사안 분석 피해자가 특정되는 욕설 내용이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 모욕죄 요건이 충족됩니다. 상대방의 무고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이 기존 고소를 종결하지 않으며 양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립니다.

IV. 대응 전략 모욕 발언이 게재된 채널, 날짜, 구체적 내용을 화면 캡처로 보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무고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