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타지역이라 다른 사람을 통해 당근마켓 중고 물품을 대리 구매했는데 입금 후 판매자가 연락이 없고 물건도 안 왔습니다. 사기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판매자가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대리 구매를 통한 거래도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는 처음부터 물건을 줄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금을 수령 후 연락을 끊었다면 편취 의도를 추정할 수 있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사기는 경찰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거래 내역, 입금 영수증, 대화 캡처, 판매자 계좌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당근마켓 거래 내역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플랫폼 측에 신고하면 판매자 계정이 제재됩니다. 피해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도 사기 고소는 가능합니다.
IV. 대응 전략 경찰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매자 계좌를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마켓에도 신고해 해당 사용자 차단을 요청하고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사안의 경위와 증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법적 대응 시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록해두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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